지난해 사법부 조직 현황·운영 내역·사건 주요 통계 등 수록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대법원이 지난해 사법부의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의 운영 내역을 총 망라한 ‘2025 사법연감’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.이번 사법연감은 ...
대한변리사회, ‘지식재산처 역할’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“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등 관심과 적극 해결 나서야”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변리사들은 신설되는 지식재산처에 특허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가장 ...
응시자들 “정답 없음 처리해야” 이의제기[법률저널=이상연 기자]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지난 20일 시행된 2025년도 국가직 7급 공채 2차 시험 행정법 과목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.문제는 행정법 제21번 ...
韓-ICC 공조 강화…국제형사정의 실현에 협력 확대[법률저널=이상연 기자]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토모코 아카네 국제형사재판소(ICC) 재판소장과 면담을 갖고, 국제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양국 ...
과학기술 혁신·디지털 전환 정책 배우고 현장 견학… 양국 실질 협력 기대[법률저널=이상연 기자] 베트남 정부 차관급 고위공무원들이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연수를 ...
인권특강·헌재 결정례 교육·사이버 헌법 강좌 등 마련“헌법 공부하는 경찰기동대, 기본권 보장 각오 다짐”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경찰청은 “이달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국 경비경찰 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‘특별 ...
전국 24개 대학에 ‘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’ 지정증 수여[법률저널=이상연 기자] 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22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‘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’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.‘외국인 요양보호사 ...
서울지방변호사회(회장 조순열)가 헌법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. 기후는 인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에서다.서울변호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“기후위기가 곧 인권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하며,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”고 밝혔다.서울회는 “오늘날 기후위기는 지구적 재난이자 인간 존엄의 위기이 ...
민원 업무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 개선 방안 모색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“국민신문고로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유선으로 언어 폭력을 경험하거나 다량의 동일, 집단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이 상당합니다. 이러한 고충에 ...
법치주의의 미래와 사법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대법원이 9년 만의 국제행사로 ‘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’를 개최한다.세종 국제 콘퍼런스(Sejong International Judicial Conference)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에 기초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사법의 본 ...
인사행정 혁신 지원…몽골 공무원 대상 성과관리 운영 역량강화 연수[법률저널=이상연 기자] 몽골 정부 부처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 15명이 한국 공무원의 성과관리 제도를 배우기 위해 방한했다.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원장 임채원)은 ...
일반 173명·장애 5명·저소득 5명·지역 26명 등[법률저널=안혜성 기자] 올 계리직 공무원시험의 최종합격자 20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.우정인재개발원이 22일 공개한 ‘2025년도 우정 9급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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